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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 소문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 훨씬 부풀려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도 그 범주에 속하는 듯하다. 물론 일부 주류언론들은 두 정상이 최악의 충돌을 피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간을 읽어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무역마찰, 대만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동성명도 없었다.   기대했던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이슈에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대화와 협상,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대북제재에 대해선 조기해제와 제재유지로 맞서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현행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앞선다는 것은 서글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국제정치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운명이다. 고려말 이후 650여년 이상 계속되어 온 질긴 카르마(karma)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최근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미루는 외교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이수혁 주미대사는 여러 차례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무역규모가 한·미와 한·일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악화를 우려한 것은 당연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때,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도 했다.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나 한·미동맹 강화나 두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두 노선을 적절히 배합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어느 방법이 현 상황에서 최선일까?     이백순 전호주대사는  호주의 전략적 사고 속에 뿌리 박힌 ‘동맹 포기(Fear of Abandonment)의 두려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고민 끝에 선택한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것.       그는 호주는 막연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전략적 행보를 눈여겨보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기하지 말고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게임 규칙이다. 우리는 과거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 격변기에 국제 정세 변화의 큰 그림을 읽지 못해 국난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익 최우선의 실용적 외교 노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며 느낀 단상이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정상회담 한미동맹 한미동맹 악화 화상 정상회담 최종건 외교부

2021-11-23

[시론] 미·중 긴장관계는 완화되고 있는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중 공동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지난 15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내리막길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우선 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약속한 게 거의 없다. 무역·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했다지만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국내외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3연임을 위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월스트리트와 진보 진영에 사업상 중국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가 있고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도 미·중 경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 또 지난달 영국·호주와의 오커스 동맹 창설 이후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에 동맹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확신도 줘야 했다.   하지만 미·중의 정치·안보 관계가 제로섬 게임인 근본 원인은 여전하다. 정치적으로 시 주석은 반미 여론몰이를 접을 생각이 없다. 중국이 아시아의 리더이자 코로나로 약점을 드러낸 민주적 자본주의의 대안이며 미국에 맞설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공화당이 중국 이슈에 관해선 동조하는 터라, 강한 입장이다.   워싱턴엔 시진핑의 중국이 소련 이후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공화당 공히 중국의 강압과 패권주의적 야망에 놀랐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해군 함정이 미국보다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주요 거점에 민군(民軍)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핵은 보수적으로 봐도 수년 내 4배 증강된다.     경제적으로도 미 제조업자들이 중국 외 지역에 공급망을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채택하고 야후 등 일부 테크 기업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권 요구에 아예 중국으로부터 철수했다. 중국의 노골적 기술 절취도 잘 알려졌다. 워싱턴에선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유기업 독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련의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비해 미·중 관계 밸러스트(ballast·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두는 무거운 물건)의 중요 원천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중국과의 지속적 관여를 강하게 요구한 미국 학자와 비정부기구, 대학 등이다. 장쩌민·후진타오 정권에선 인적 교류가 왕성했다. 오늘날엔 절망적이다. 중국의 새 NGO 법 때문에 국제기구들 대부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내 미국 대학들은 기초적인 학문의 자유조차 포기하도록 압력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인 산업스파이 적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독립적 연구자를 억류하는 바람에 미국·유럽 연구자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신장·티베트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이념적 괴리도 극명해졌다.   이처럼 점증하는 문제 때문에 두 정상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정상회담이란 형식 탓에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도 경청하고 진전을 이뤄냈으면 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말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긴장관계 완화 화상 정상회담 유럽 동맹국들 양국 관계

2021-11-18

백악관 "바이든, 15일 회담서 시진핑에 우려 솔직히 전할것"(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5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하면서 중국에 미국의 우려를 솔직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 정상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15일 저녁에 열린다고 공식 확인했다. 구체적인 시간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16일 오전이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두 정상은 지난 9월 9일 전화통화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할 방안과 함께 우리의 이익이 겹치는 곳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이고 중국에 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폭넓은 범위의 주제가 논의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우려하는 영역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결과물을 의도하고 있다는 기대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회담 후에 회견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과의 화상 담판을 사흘 앞두고 백악관이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솔직한 우려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기선제압을 시도한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무역, 안보, 인권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등에 대한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에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 극심한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시 주석 역시 대만과 홍콩, 남중국해 등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각 분야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요구로 받아치며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커서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개선의 분기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다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장기 집권의 명분을 쌓고 있는 시 주석으로서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고강도 대립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시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 앞서 1조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예산에 서명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인에 던지고 시 주석과의 담판에 나서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중국에 뒤처질 우려를 여러차례 근거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예산 집행을 위한 국무회의도 소집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진핑 백악관 화상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 백악관 대변인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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